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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 교육 불평등 키워”인천 동구 학부모들, 행안부에 개정 촉구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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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호] 승인 2017.10.12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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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ㆍ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 동구지역 각 학교 학부모회와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ㆍ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돼왔다. 동구는 2012년부터 매해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학교환경 개선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세입예산 체계 개선책’으로 지자체의 2014년 예산 편성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동구는 2015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동구지역 각 학교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개교 110년 된 창영초교를 비롯해 보통 1930년대 지어진 오래된 학교들이 많지만, 낡은 건물 개보수는 중단됐다”고 한 뒤 “이밖에 도서관 운영과 각종 학생 동아리 활동과 체험학습이 중단됐고, 학부모 대상 각종 프로그램도 중단됐다”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교육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돼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새 학기를 앞두고 인근 신도시로 이사 하는 학부모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단된 지 3년 됐다. 그 3년간 동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 지난달 말 기준 6만 9950명으로 7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원도심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탁인경 송림초교 학부모회 회장은 “1933년에 설립된 우리학교는 손볼 곳이 너무 많다. 저학년 학부모들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학부모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떠난 도시에 무슨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동구 주민 706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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