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천
> 정치/행정 > 정당
인천 아동보호시설 보육사 ‘2교대 배치기준’ 미달정의당 인천시당, “보호아동 40% 학대 경험…보육사 안정이 아동 안정”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03호] 승인 2017.10.11  21:33:03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_plus

인천의 아동보호시설 보육사 ‘2교대 배치’율이 8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교대 배치기준엔 미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같은 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아동보호시설 보육사 수가 2교대 배치기준에 미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인천의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수는 2교대 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4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195(87%)명만 일하고 있어, 29명(13%)명이 부족한 상태다. 전국 평균은 68%로 인천보다 더 낮았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보육사 부족은 아동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후 예산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 뒤 “아울러 보육사 배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직종과 종사자 수 배치기준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54조를 보면, 2세 이하 아동의 보육사는 아동 2명당 1명, 3~6세 아동은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1명으로 혼재돼있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실제 일선에선 2교대 근무가 필요한데, 법정기준으로 하면 아동 몇명당 몇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선에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보육사들이 2교대 근무로 온종일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보육사 수가 2교대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해 과중한 양육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현황을 보면, 입소한 5731명 중 학대를 받은 아동이 2339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박병규 사무처장은 “보육사는 사실상 보호아동의 부모 역할을 한다. 학대 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아동들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현행 보육사의 법정 배치기준을 개선해 보육사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보호시설이 보육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육사의 안정이 곧 아동의 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갑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시론] 재정위기 탈출을 빗댄 내년도 10조 예산
2
체험용 화살 쏜 교감 사건 “시교육청 감사 불공정”
3
[카드뉴스] 소녀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단독] 인천 사립학교 63%, 이사장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5
[‘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6
서류 한 장에 담긴 노동자의 존엄
7
인천의료원 경영위기…시민단체, 시에 지도감독 요구
8
서해 북방한계선에 남북공동 ‘해상 파시’ 열자
9
[이 물건, 언제 생겼지? ] 2. 브래지어
10
‘적폐세력 댓글’ 교장, 이번엔 ‘기자회견 참석’ 신분상 처분 ‘논란’
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21513)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764(간석동) 이화빌딩 401호 | TEL 032-508-4346 | FAX 032-508-4347
상 호 : 시사인천 | 등록번호: 인천다01172 | 등록연월 : 2002.08.26. | 발행인·편집인 : 박길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희
Copyright © 2007 시사인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