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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42%에 불과행안부 2020년까지 96억원 지원계획 밝혔으나, 예산 반영 안 해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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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호] 승인 2017.10.11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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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 <자료제공ㆍ박남춘 의원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 5도(옹진군)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4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45개소로 전체 주민 2만 1522명 중 9118명(42.4%)만 수용할 수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시설 42개소를 구축했지만, 군사력 확대에 따른 군인가족 증가로 대피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옹진군은 백령도 4개소, 대청도 2개소, 연평도 1개소 등 총7개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있어 학교 수업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학생들의 동시 대피가 일어날 수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도 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올해 16억원을 비롯해 2020년까지 총112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옹진군이 요청한 대피시설 7개소를 모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상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직접 구축 예정인 대피시설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18년 예산안에 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48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일체 수용하지 않았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은 2017년 수준에 맞춰 2018년 예산에도 16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2017년 사업은 본예산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으므로 정부 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박남춘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과 예산 확보로 조속히 대피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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