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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조례안 저지 운동 벌이겠다”시민단체, 인천시 입법예고에 반발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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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호] 승인 2017.10.10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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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10월에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참여예산센터는 10일 ‘졸속적인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인천시의회는 부결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엉터리 경제성 분석과 민간 복지 강화 전제 없는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진행한 ‘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며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을 근거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를 동의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복지재단 경제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해 복지재단의 비용 편익 비율이 1.0009%에 불과함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고, 보고서 내용 중 편익 수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한 인천발전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무자격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운영재원의 문제, 민간복지계의 기능 강화가 전제돼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간 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민간복지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민간 복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라져 획일화된 복지정책 일색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시는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말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먼저 해명하고 민간 복지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 시키고, 졸속적인 설립 조례안을 부결해야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의견서 제출과 시의회 상임위 간담회, 반대 집회 등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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