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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인천교육감, 지역교육공동체 실현 우선해야”인천 시민사회, ‘인천교육의 전망과 방향 모색’ 토론
장호영 기자  |  bpnews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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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호] 승인 2017.09.26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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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1번가 시민교육정책 제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한 ‘인천교육의 전망과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차기 인천시교육감은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을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미추홀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가 공동 주관한 ‘인천교육1번가 시민교육정책 제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6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은호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의 ‘인천교육 발전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최 실장은 “인천교육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가 형성돼야한다”며 “주체가 없는 교육개혁은 모두 정부나 학교의 정책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정권력을 통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장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결합형학교, 서울시의 마을학교 등이 활성화되며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모토로 지역교육공동체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천에서도 남구 교육혁신지구사업, 마을연계학교, 교육협동조합 등의 활동이 시작됐지만, 아직 부족하거나 시작단계다. 인천시교육청이 먼저 몸을 낮추고 협력의 손을 내밀어 거버넌스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이청연 교육감의 ‘1기 진보교육감 시대’와 관련해선, 중등교사의 반발이 컸던 초빙교사제도 비율을 축소하고, 9시 등교제도 실시와 두발단속 완화, 성적 차별 면학실 폐지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천에서 처음 탄생한 진보교육감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민ㆍ교사ㆍ학부모ㆍ학생과 민주적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주적 소통을 위한 사업만을 추진하고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할 의지도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이 확고한 교육철학이 없어 보이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이 교육감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보좌진에 대한 비판과 기존 시교육청 관료들이 개혁을 비틀고 방해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여전하고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이 요원한 점, 혁신학교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점이 학교교육이 떠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했다.

최 실장은 인천교육의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교육정책 모색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는 정책 모색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정책 ▲교육복지의 확대와 차별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엔 허상예 미추홀학부모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 장정구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로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김창진 남동초등학교 교장,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 문턱 낮추기, 직업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 보장, 정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인천지역 교육과정위원회나 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학교교육 만족한다’ 절반도 안 돼

인천시민사회단체,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날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주최ㆍ주관 단체들은 ‘인천시민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56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현재 인천교육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 4.6%, ‘만족하는 편’ 33.9%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8.5%에 불과했다. 61.5%(그렇지 않은 편 47.7%, 전혀 그렇지 않다 13.8%)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 ‘만족하는 편’ 33.2%, ‘그렇지 않은 편’ 52.6%, ‘전혀 그렇지 않다’ 10.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천교육의 문제로 가장 시급히 해결할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가 31.5%로 가장 높았다. 비민주적 교육관료 혁신이 23.4%로 뒤를 이었다.

이청연 교육감이 가장 잘 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32.9%가 ‘혁신학교와 학교문화 개선’을 꼽았다. ‘일제고사 부담 감소’ 20.6%, ‘학교평가 부담 감소’ 14.3%, ‘방과후 수업 파행 개선’ 13.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 두 가지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특권학교 폐지’ 45.3%, ‘학교폭력 제로화’ 36%, ‘학교업무 정상화’ 31.7%, ‘고교 무상급식 실시’ 31.7%, ‘마을교육공동체’ 17.6%, ‘기초학력책임제’ 15.6% 순이었다.(표 참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교육 개혁이 실시됐으나, 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입식ㆍ입시위주 교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학교장과 교육청의 비민주적 교육관료 혁신이 인천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난 것은 아직 학교현장의 변화가 멀었고, 반드시 바꿔야할 부분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이어서 “최우선 순위 정책에서 특권학교 폐지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입시경쟁교육을 유치원까지 실시하게 하는 특권학교 폐지로 학교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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