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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체 드러난 ‘월미모노레일 부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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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호] 승인 2017.09.18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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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소형 모노레일 사업의 졸속ㆍ부실 의혹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특정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인 2008년 6월에 착공한 월미은하레일(대형 모노레일)이 준공된 때는 2010년이다. 그러나 운행 시 안전하지 못해 개통하지 못했다. 부실시공임이 드러났다. 이에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시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레일바이크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취임한 유정복 시장은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 기존 레일바이크 사업 협약 업체와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까지 개통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개통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으나 또 지켜지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올해 3월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모노레일 사업을 2018년 1월에 착공해 2019년 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게 월미은하레일 착공 후 10년의 경과다. 시는 그동안 약 1000억원을 낭비했고, 월미도엔 고철 흉물만 남았다.

교통공사가 소형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소형 모노레일로 급하게 변경한 배경, 레일바이크 사업자에게 궤도 사업인 모노레일 사업을 그대로 맡긴 근거, 당초 협약과 달리 사업자에게 납입자본금을 낮춰주고 투자 불이행 시 교통공사가 받게 될 배상금 조항을 삭제해 협약을 변경한 것 등이 의문이었다. 당시 시민단체가 이런 의혹을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지만, 시나 교통공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통공사는 소형 모노레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서 이미 폐업한 업체와 체결한 궤도차량 공급계약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모지침서상 응모 요건 위반인데도 무효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시장 등에게 업체의 기술ㆍ재정능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지연했을 경우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협약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협약을 체결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지자체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벌써 7년 전이다. 인천시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건 그 후로도 졸속·부실 행정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교통공사 전ㆍ현직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을 엄중하게 인사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소형 모노레일 사업은 교통공사가 아니라 유 시장이 결정하고 추진한 것이다. 유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져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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