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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인천 폴리텍대학 교수들 ‘갑질’ 논란정확한 사유 없이 총학생회장 징계 논의
학생생활지도지침에 인권침해 내용 다수
김강현 인턴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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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7.08.11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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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 학장과 교수들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총학생회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정확한 사유 없이 총학생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등록금도 내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비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승정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학과 대표와 반 대표 등, 학생 대표들을 교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총학생회가 그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구성되고, 학장이 최종 승인한다. 이런 이유로 총학생회가 학생자치기구가 아닌 대학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용됐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 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회칙(안)을 만들고 전체학생총회에 상정하려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학생총회 장소와 음향장비 대여에 협조하지 않았다. 우 회장은 “당시 학생회 담당교수가 ‘나를 이해시켜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생총회를 불허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들어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교수들을 남동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 우승정 총학생회장이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연수에 2주간 가 있는 동안 학내에 게시된 대자보. ‘총학생회장 탄핵과 새 총학생회장 임명’ 공고 내용이 있다.
또한, 학생회 다른 간부들은 우 회장이 2주간 영어연수를 가있는 동안 근거 규정도 없이 회장을 탄핵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우 회장은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해 기숙사 등에 게시했다”며 “정확한 징계 사유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제적ㆍ퇴학 등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영길 학장은 11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생회 다른 간부들이 학생총회 거부 서명을 (나에게) 가져와 일단 유보 처리했던 것이다”라며 “그 학생(=우승정)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등록금도 내지 않는 학생들’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남인천캠퍼스 개교 이래) 42년간 이런 학생회장이 없었다고 한다. 교수님들에게 불손하게 말하는 등,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지침은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학생들의 신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학생신상기록카드에는 가족들의 동산ㆍ부동산 등 재산과 월수입까지 기록한다.<사진출처ㆍ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칙’>
하지만 확인 결과, 학생생활지도지침은 2015년에 개정됐으며, 대학본부는 이 지침을 우 회장 징계 사유로 이용하고 있다.

지침 내용을 보면, ▲학생 신상 파악 ▲관심대상자 지정 ▲조ㆍ종례 시 예절 지도 ▲모자 벗고 경례하기 ▲식사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식사가 끝나면 소리 나지 않게 의자를 집어넣고 식기를 들고 나와 잔 밥 처리 ▲반바지 착용 금지 ▲염색ㆍ여학생 손톱ㆍ색조화장 지양 ▲ 학장 승인 없이 집회 금지 ▲유언비어 유포와 불건전한 서적 탐독ㆍ보관, 규정에 반하는 선동행위 금지 등, 시대에 맞지 않거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

   
▲ 내용증명으로 총학생회장에게 발송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관련 근거로 제시된 학칙ㆍ학생생활지도지침 등은 실제 내용과 맞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항도 있다.
징계 사유로 제시된 근거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대학본부가 총학생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보면, 학칙ㆍ학생생활지도지침 등을 근거로 해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이중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된 학칙 46조 1항은 남인천캠퍼스 학칙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칙은 42조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근거 역시 이상하다. 징계 근거로 제시된 학생생활지도지침 39조 5항과 7항은 ‘교내 음주ㆍ절취ㆍ도박 행위로 교내 생활 질서를 교란한 자’, ‘유흥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으로 학생 품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자’이다. 우 회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는 성인에 대한 규제로 합당하지 않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익환 교학처장은 “학칙(에 46조가 없다는) 내용은 확인 해봐야한다,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유흥장 출입 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선 “그건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얼버무렸다.

우 회장은 “5항이나 7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한 뒤 “만약 있다고 해도 성인인데 그거로 징계를 받아야하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군사정권 시절부터 존재했던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가 10년 전 폴리텍대학으로 개편한 거여서 전역한 군 간부나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교수나 행정책임자가 돼 운영한다”며 “현 학장도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폴리텍대학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캠퍼스 35개가 있고, 올해 기준으로 학생 약 6만 5000명이 교육을 받는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대학이다.

우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갑’질 문화와 적폐 청산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학장과 교수들의 ‘갑’질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적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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