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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민간인 사찰’ 의혹…주민 정치성향도 보고시민단체, 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검찰고발
동구, “동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것이다”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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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7.08.10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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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등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뒤 ‘직권남용’ 혐의로 이흥수 동구청장을 고발했다.

인천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와 동구여성회, 인천도시공공선네트워크, 정의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 등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이흥수 동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동구가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지난 7일 언론이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동장이 2015년 말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 ‘동향보고’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은 동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적사항과 성향 등을 담고 있다. 문건 제목은 ‘입주자 대표 취임’으로, 신임 대표의 ▲취임 일시 ▲세대 수 ▲신임 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성향 ▲향후 운영방침 ▲(대표에 대한) 동장 의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개된 일부 동향보고엔 “사회철학 및 정서가 종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으로 의식연대가 가능함”이라고 적혀있다. 입주자 대표의 개인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문건이 어떤 라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전달되는지도 명시돼있다. 동장 의견이 담긴 동향보고서는 국장과 부구청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전달됐다. 동향보고서의 기획과 작성, 보고가 공식적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는 점이 눈에 띤다.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등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향보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신임 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성향, 향후 운영방침, 동장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고, 정치성향까지 분석돼있다”며 “주민의 ‘사회 철학’과 ‘정서’ 등의 성향을 판단하고,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물로 분류하는 등, 명백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동향보고서의 보고 선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돼있다. 주민 성향 파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흥수 구청장은 취임하고 나서부터 ‘전임 구청장 지지자와 내 지지자는 다르다’는 식의 편 가르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전임 구청장이 진행한 사업들을 주민 동의 없이 하루아침에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고, 위탁계약을 파기하는 독단행정을 자행했다”며 “이 같은 행보에 비춰볼 때, 이번 동향보고 건도 구청장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효진 중ㆍ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동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항이다”라며 “검찰은 이번 민간인 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아울러 사찰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인천 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다름없다”며 “동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구에는 동향보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 작성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게(=민간인 사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몇 문구만 짜깁기해서 (사찰로) 오해하게 했다. 사찰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2년 전 동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것이고, 또 나쁘게 쓴 것도 아닌데 안타깝다. 동장도 억울해하고 있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한 뒤 “청장님은 해당 보고서를 접한 적이 없다. 이렇게(=검찰 고발)까지 갈 상황이 아닌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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