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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영“정의당의 ‘어린이 병원비 국가 책임’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반영 환영”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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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7.08.10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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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의료 전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 규모는 5년간 약 30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정부예산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 대책이 불충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건강보험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야당이 ‘포퓰리즘’과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 )은 10일 “정부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의당은 지난해 6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인천시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목표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민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고가의 항암제ㆍ수술비ㆍ검사비 부담에 시달렸던 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돼 의미는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서,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더욱 개혁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추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어린이 병원비를 전면 보장하고 재난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또,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률을 더 낮춰야한다. 아울러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한 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와 의료ㆍ사회복지팀 확대로 의료계에 인력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간호와 보건복지 인력 처우 개선과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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