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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장관, “서해평화 ‘해상파시’ 준비하겠다”375회 새얼아침대화서 정부 해양수산정책 설명
해수부, 해상파시 민관협력 제안 적극 검토키로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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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7.08.10  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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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5회 새얼아침대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이 9일 아침 인천에서 열린 375회 새얼아침대화(주최 새얼문화재단)에 초청돼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을 설명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 시 서해평화수역 조성의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파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육지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항로와 해외 연구기지ㆍ수산기지 등을 표시한 세계지도를 제작해 각 부처 장관과 국회에 배포했다. 해양강국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의지를 가져보자는 취지로 배포했다.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주권ㆍ안전 수호, 조선ㆍ해운 강국, 풍요로운 어장”

김 장관은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ㆍ조선 상생으로 해운강국,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3대 과제라고 했다.

그는 “중국어선 등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독도 등 영토 분쟁에서 해양주권을 지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뒤 “조선업과 해운업 모두 글로벌 경기 예측에 실패하며 구조조정과 파산을 했다. 국적선의 선복량(=배에 실린 짐의 양)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해운업과 조선업을 묶어서 살리되, 해운에서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산물 어획고가 지난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만행과 모래채취,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했다. 또, 어획고가 줄면서 어민들도 남획(=함부로 마구 잡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며 “수산업에선 바다가 곧 문전옥답이다. 지속가능한 바다 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강국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 국적 선사는 배가 없어 외국 선사에 고액의 용선료를 지불해야했다”고 한 뒤, 조선업을 육성하고 선사의 용선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화주와 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제조에 투자해 선박 장기임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박을 확보하더라도 국제해운동맹체제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먼저 한국형 해운동맹을 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해운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항로 통합과 노선 조정으로 중복투자를 피하는 대신 신항로를 개척해 선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산업 활성화와 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바다생태계를 살리고, 고갈된 어족자원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명태의 경우 인공양식에 성공해 2~3년이면 상업화가 가능하다. 학교급식에도 친환경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연안여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 항로에 보전을 늘리거나 준공영제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꾸로 제작해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배포한 세계지도.

“남북관계 좋아지면 해상파시 바로 할 수 있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제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ㆍ4남북정상공동선언 때 합의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평화가 오면 인천만큼 좋은 데 없다.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이 가능하고,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수산업 분야 남북경협은 개성공단과 달리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 없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바로 바다에 배를 띄워 시작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해상파시는 바지선 띄어놓고 교역하면 된다. 남북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남측이 북측 어획물을 사오면 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수산업 경협이다”라며 “서해를 갈등과 분열의 공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지대로 만들어야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해수부에 실무팀을 구성해 수산업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제시한 ‘해상파시’ 준비는 강연 후 더 구체화됐다.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서해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장관에게 해상파시를 건의할 생각이었으나, 김 장관이 먼저 언급하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해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장관에게 요청하고 나서 해수부 실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해상파시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해수부에 민관협력을 제안했고, 해수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 제375회 새얼아침대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출신 장관에게 정부의 ‘균형 지원’ 주문하자,
“부산과 인천이 손잡고 해양수산 전체 파이 키우자”

김 장관의 정부정책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항 부두 운영회사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우려했고,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부산 국회의원 출신 김 장관에게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정부 지원 형평성’을 주문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위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인천 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내항의 벌크화물은 감소 추세다. 내항 물동량 감소로 부두 운영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수부는 내항 부두 운영회사 통합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포항항도 포스코 물량이 줄면서 감원이 불가피했고, 임금도 20% 감소했다. 노사정 협의로 일부 감원 노동자 명예퇴직 자금을 지원하고, 부두 운영회사도 지원했다”며 “(물량이) 성장하는 항만에서 감소하는 항만의 인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균형 지원’에 대해선 “항만마다 특성이 있다. 인천항과 부산항은 경쟁 항이 아니라, 기능이 다르다. 인천은 거대한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다. 기능에 맞게 특성화해 발전시켜야한다”며 “부산 지역사회와 부산 항만업계는 해수부가 폐지됐을 때 부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1년 예산이 5조원 채 안 된다. 부산과 인천이 손을 잡고 해양수산 분야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한다”고 했다.

부산과 인천이 경쟁하는 해사법원 유치에 대해선 “해수부 장관을 맡기 전에 제가 제출한 법안이 있지만, 이젠 의견을 낼 위치가 아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해사분쟁 수요와 업계 요구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항만업계가 ‘내항은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남포항과 해주항을 기항하는 중소형(=파나마급 이하) 선박의 유일한 기항지’라며 전면 재개발에 우려를 표하자, 김 장관은 “내항 재개발은 10~20년 장기 미래비전이다. 인천항 전체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인천 안에서 충분히 토론해 모아진 내용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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