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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행정명령에도 오염토양 방치?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지 토양오염
김강현 기자  |  isisa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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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7.08.08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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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가 중구로부터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지 토양정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2년이 넘게 토양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공사는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의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즉각 처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당 부지는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됐다. 그 후 중구의 의뢰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실시한 토양정밀조사에서도 면적 약 6107.8㎡, 부피 약 9971.6㎥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보고서에는 ‘해당 부지가 과거 갯벌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이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체 부지에서 전반적으로 오염이 확인된 점, 부지 내 지표 아래에 각종 폐기물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부지 조성 당시 외부로부터 오염토양이 반입됐고, 매립된 폐기물과 되메움 과정에서 토양 교란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으로 1973년 매립이 준공돼 신규 등록된 토지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살베지(주)가 선박 수선업과 수조 임대 용도로 사용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의 책임이 한국살베지(주)에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는 토지 소유주인 공사에 정화를 명령한 것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오염 원인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염정화 책임은 토지소유주에게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공사는 중구에 정화 명령 연장을 신청했다.

중구는 “처음에 정화를 명령한 후 이행 기간 1년이 끝나기 전에 공사가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신청으로 내년 4월 1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 폐기물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또한 해명자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부지의 정화사업을 절차대로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한 뒤 “올 9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화작업을 추진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선 정화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고 정화작업은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해당 부지 바로 옆은 용현 갯골수로다. 토양오염이 인천 앞바다로 확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뒤 “공사는 해당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와 폐기물 처리는 물론, 주변지역과 항만 배후부지 전체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라도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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