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천
> 사회 > 사회일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 ‘징역 6년’2년 감형됐지만, 모두 유죄 판결
장호영 기자  |  bpnewsjang@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97호] 승인 2017.08.08  12:13:56
트위터 페이스북 google_plus

   
▲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사에 들어가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시사인천 자료사진>
뇌물 3억원과 불법정치자금 1억 2000만원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조영철)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선고보다 2년 감형됐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청렴해야한다”고 한 뒤 “그러나 이 교육감은 학교 이전을 도구로 해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고, 청빈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기에 시민들의 실망을 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선거 빚이 4억원이나 남은 것은 그만큼 불법 타락선거를 했다는 것”이라며 “4억원이 자신은 물론 측근까지 파멸에 이르게 했고, 종국에는 인천 교육의 앞날까지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의 중대성에도 진정한 성찰과 반성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태도를 비춰보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다만, 이 교육감이 나이가 많고 다행히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않은 점과 나름 인천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경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전 선거사무장, 측근은 각각 양형이 다르게 선고됐다.

전 행정국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벌금 3억원 선고는 유예됐다. 전 선거사무장은 징역 5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을 받았으나 벌금 3억원 선고는 유예됐다. 측근의 경우는 재판부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으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시론] 재정위기 탈출을 빗댄 내년도 10조 예산
2
체험용 화살 쏜 교감 사건 “시교육청 감사 불공정”
3
[카드뉴스] 소녀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단독] 인천 사립학교 63%, 이사장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5
[‘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6
서류 한 장에 담긴 노동자의 존엄
7
인천의료원 경영위기…시민단체, 시에 지도감독 요구
8
서해 북방한계선에 남북공동 ‘해상 파시’ 열자
9
[이 물건, 언제 생겼지? ] 2. 브래지어
10
‘적폐세력 댓글’ 교장, 이번엔 ‘기자회견 참석’ 신분상 처분 ‘논란’
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21513)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764(간석동) 이화빌딩 401호 | TEL 032-508-4346 | FAX 032-508-4347
상 호 : 시사인천 | 등록번호: 인천다01172 | 등록연월 : 2002.08.26. | 발행인·편집인 : 박길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희
Copyright © 2007 시사인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