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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궁여지책에 가까운 하굣길 길동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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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승인 2017.07.31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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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연수구 동춘동에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인천시가 어린이 하굣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249곳에 인력 2명씩, 총498명을 배치해 학생들의 하교를 지도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사업 명칭은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이다.

시는 구ㆍ군을 통해 학교에 배치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 대상은 여성과 노인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하굣길 안전을 꾀하고, 더불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발생 후 관할 행정관청이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책치고는 임시방편이고 궁여지책에 가깝다.

먼저, 하굣길 안전대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공일자리나누미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같은 기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미 학교마다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하는 노인이나 여성이 있다.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과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시에서 강조하는 하교 지도 후 ‘주변 순찰’이다. 시는 순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찰청에 요청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만큼 순찰은 가벼운 업무가 아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따른다.

하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업 참여자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 하는 단시간 일회성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주변이나 골목길 순찰은 경찰력을 더 확보해 강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 대책 아닌가.

아울러 순찰 교육을 위해 사업 참여자 전체가 모이는 김에 발대식을 하고 시장이 격려인사도 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시는 이 사업을 올해 2학기 4개월만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후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임시방편 사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만 보더라도, 저임금 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실효성이 의문인 사업에 시비 16억원을 투입하는 건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

이미 상당히 추진된 사업을 중단하기는 여려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행이 뒤따라야한다. 이를 감안할 때 시가 교육청,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학교에서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에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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