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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제고사 폐지’ 발표…인천은 학교 자율?전교조 인천지부, “학교 자율 시행은 사실상 일제고사 강행하는 것, 취소해야”
장호영 기자  |  bpnews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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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06.16  0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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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온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도한 경쟁 교육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20일 치러질 예정인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시ㆍ도교육청 자율로 맡기고,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는 표집학교를 전국에서 474곳으로 확정했다. 인천에선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3곳 등 총27곳이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인천지역 중ㆍ고등학교에 보낸 공문 ‘긴급 2017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변경사항 알림’에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는 의무 시행하고 결과 발표와 정보 공시는 일체 없으나, 표집학교가 아닌 학교는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또한 이 공문엔 ‘표집학교가 아닌 학교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예: 전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를 거쳐 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를 인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오랫동안 해직과 징계를 감수하며 싸운 결과 일제고사가 전면 폐지됐는데, 시교육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표집학교만 하라고 하고 표집학교가 아닌 학교는 보지 말라’고 하면 될 것을 시ㆍ도교육청 자율로 하라고 하고, 인천시교육청은 또 학교 자율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러면 학교현장은 또 교사회의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며 찬반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사실상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별 자율시행을 취소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처럼 시교육청 차원에서 표집학교만 보고 표집학교가 아닌 학교는 보지 말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일이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로 하라고 한 것”이라며 “시험을 모든 학교에서 강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취소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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