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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 발표…평가 엇갈려시교육청, 일단 ‘긍정적 평가’ 분위기…시민단체, “생색내기, 21세기 교육에 역행”
장호영 기자  |  bpnews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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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06.14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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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가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주권ㆍ교통주권ㆍ문화주권ㆍ경제주권 등, 인천형 주권 시리즈 일곱 번째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의 재선을 위한 생색내기 사업으로 21세기에 20세기의 교육관을 드러낸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시는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인천형 교육주권 정책 제안을 위한 민간협의회(이하 민간협의회)’가 실무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든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형 교육주권의 목표를 ‘인천의 특성과 정서, 문화ㆍ역사ㆍ환경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천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5대 분야 세부추진과제 14개 발표

이날 발표한 교육주권의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 양성 ▲제도 개선 건의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또한 세부 추진과제로 14개를 제시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총1470억 2600만원이 필요하다며 시비 1236억 7200만원을 투입하고, 국비 40억 5600만원, 시교육청 32억 8200만원, 군ㆍ구비 16억 6500만원, 기타 143억 51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중 약 367억 3500만원이 이미 올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올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3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세 1% 이내의 예산(약 32억∼40억원)을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정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을 진행해 하굣길 통학 안전을 지원하고,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과 노후한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체 등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11개와 지역공동영재학급 22개를 지원해 영재 조기 발굴로 인천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이밖에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동구와 옹진군 소재 학교 30곳에 방과후 진로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자립을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 9개소의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특화단지를 조성, 지역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한다.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정비 산업(MRO) 특화단지(114만㎡) 조성, 로봇랜드 안에 드론산업 시험ㆍ인증ㆍ연구 복합 클러스터 조성, 송도국제도시에 GCF(녹색기후기금)와 연관한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으론 ‘인천형 인재 육성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해 첨단 분야 인재를 발굴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해오던 인천 글로벌리더십 스쿨(50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인 중국어권 해외어학연수(30명) 등으로 공공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생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유치와 국립해양과학대 인천 설립, 뉴욕주립대 패션스쿨 등 해외 유명 대학 인천 유치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군ㆍ구 중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중구ㆍ동구ㆍ계양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2020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게 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학습자 맞춤형 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습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탐방을 진행하고, 인천시민대학 10곳을 지정ㆍ운영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과 SK와이번즈 야구단, 전자랜드 농구단과 연계해 인천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유소년 야구단 또는 무료 농구교실 등을 지원한다.

장학기금도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현 333억원을 내년까지 500억원으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교육부에 학교 신설 억제 정책(일명 학교총량제) 개선을 건의한다. 또한 원도심 지역인 동구와 옹진군의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유정복 시장은 “교육주권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교육주권을 발표했고, 교육의 절대가치 실현으로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겹치는 정책은 뺀 듯”
“상당부분 21세기 교육방향에 역행”

시가 이번에 발표한 교육주권 추진계획에는 애초 민간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가운데 유ㆍ초ㆍ중등 교육정책 관련 내용 상당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시가 시교육청의 교육정책까지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시교육청은 시가 발표한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시가 의견을 물어왔던 내용과 발표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르다. (시교육청과) 겹치는 정책은 뺀 듯하다”며 “시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등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학교총랑제 개선과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 개선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시장의 재선을 위한 교육 분야 생색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상당 부분의 내용이 협력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21세기 교육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졸작이다”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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