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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정의당 이정미, “국민 알권리와 공정성 위해 협상 생중계해야”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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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06.14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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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인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5일 열릴 예정이다. 5.9 대선 때 문재인ㆍ심상정ㆍ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ㆍ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마트ㆍ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중소기업의 파견직 노동자,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국민임금’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에 담겨있는 내용이라, 이번 최저임금 심의 때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중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정당의 대선공약이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심화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구조,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이 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을 직ㆍ간접적으로 적용받는 당사자 약 450만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최저임금 심의 후 최저임금법 개정과 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국민 수백만명의 임금 수준과 중소상인들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협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회의 종료 후 위원장이 결과만 공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25조에 ‘(의장은)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근로자 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회의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TV 생중계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 수백만명의 생활과 임금에 직결돼있는 현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협상을 더 이상 밀실회의처럼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의장 개방도 촉구했다. “현재 노ㆍ사 위원 측 실무위원 일부만 배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청을 원하는 국민에게 회의장을 전면 개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이유, 회의 진행과정, 인상액의 사회적 정당성 등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의 공개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위원회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24개가 발의돼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저 수준의 보장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 수준 보장으로 변질된 최저임금제도를 시급히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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