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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폐지 후 인천항만공사만 지원 ‘형평성 논란’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상생협력’ 멀어지는 분위기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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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06.14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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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ㆍ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가 임박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두 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 두 공기업은 올해부터 지방세를 온전히 납부해야한다.

인천시와 중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약 1626억원을 감면해줬고, 인천항만공사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24억원을 감면해줬다.

시는 두 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 중단을 골자로 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확보한 세금을 민생과 복지에 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인천상공회의소와 일부 시의원은 지방세 감면 중단을 반대하며 시와 두 공사 간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시가 지방세 감면 중단을 선택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면 아래에서 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사회공헌 규모를 놓고 협상이 전개됐다. 하지만 시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약 3%) 문제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협상은 결렬됐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의회도 조례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명분이 사라졌다. 추가 협상을 주문했지만 진척이 없자 지방세 감면 폐지에 나선 것이다.

지방세 감면 중단으로 시는 올해와 내년에 지방세 약 4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다 지방세 징수율 상승에 따른 정부의 보통교부금 인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징수율 하락으로 시는 보통교부금 약 384억원을 덜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시, 지방세 감면 중단 후 인천항만공사만 지원하기로

인천항만업계는 지방세 감면 중단이 인천항의 물류비 상승과 투자 위축을 불러와 국내 다른 항만에 비해 인천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가 2020년까지 새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인천항 1항로 준설, 아암물류2단지 개발, 신항 배후단지 조성 등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은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2012년까진 100% 감면받다가 2013년부터 75% 감면받았다.

또한 부산신항과 여수광양항의 경우 배후단지 조성에 정부재정이 각각 50%와 100% 투입 됐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인천항만업계에선 정부의 역차별도 서러운데, 시마저도 인천항을 외면한다는 불평이 나왔다.

이에 시는 인천항만공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4년간 약 212억원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원금은 인천항만공사가 내는 지방세의 약 80%에 해당한다. 지방세 감면 중단을 보완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인천공항공사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제2여객터미널을 준공해야하고, 향후 4단계 공사와 4단계 배후단지 조성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야하는 만큼 사정이 인천항만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 대우’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인천공항공사 ‘상생협력’ 멀어지는 분위기

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협약에서 오성산 명품공원 조성(870억원),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출연금(200억원) 납부, 사회공헌사업(106억원), 영종~신도 간 연결도로 조성비(지원금 미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의 지방세 감면 중단으로 상생협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생협력 최종 합의를 앞두고 시의 지방세 감면 중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 중단은 현실화됐고, 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감정의 골이 패였다.

지난 3월 열린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비전 선포식’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출연금도 지금까지 100억원만 납부했다.

물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지방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도 지방세와 무관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 중단 후 시가 인천항만공사만 지원하려해, 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상생협력은 멀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방세 감면 중단과 상생협력은 무관하다는 게 시의 견해다. 시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상생협력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지방세 감면과 무관하게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종도에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하고, 영종도하늘도시 유보지에 4단계 물류단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가지는 것 등은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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