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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 환수 ‘논란’시교육청, “과오지급, 원칙대로 하려는 것”
노조, “일방적인 근로조건 후퇴, 강제 환수”
장호영 기자  |  bpnews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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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7.06.14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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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 복지비가 잘못 지급됐다며 환수를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시교육청 행정관리과는 지난달 15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의 요지는 잘못 지급한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 복지비를 6월 보수 지급 시 환수 조치하고 행정관리과에 통보하라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학교 비정규직이 ▲2004년 이전 근무 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방학 중 근무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2004년 이전의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방학기간(약 4개월 )을 포함하지 말아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지급한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환수하라는 것이다.

2004년 이후엔 방학기간을 포함해 연간 단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2004년 이전엔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채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200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비정규직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산정할 때 2004년 이전 계속근로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에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나 최근 이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초 비정규직 한 명이 학교를 옮겼는데 이전 학교에선 2004년 이전 방학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로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았으나 옮겨간 학교에선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주려하자 노조에서 문제제기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아직 파악 중이지만,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원칙대로 적용해 장기근무가산금을 계속 받았던 비정규직이 더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과오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근로조건 후퇴이고 강제적인 환수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4년 연봉제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왔고, 근로계약서에 방학 중 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해왔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지금 시교육청이 해석이 잘못됐다며 과오 지급된 수당의 환수조치를 강제하고 있다”고 한 뒤 “더욱 가관인 것은 방학 중 근무한 사실을 노동자가 주장했을 경우 본인이 입증하라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지난해 행정관리과와 노조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미 근로조건화 돼있는 사항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시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노조를 무시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파악해본 결과, 환수조치 대상자가 150여명이고,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을 환수해야한다. 이는 평균 16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에게 가혹한 조치다”라며 환수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은 노조이며, 비정규직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과오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6월에 일괄 환수가 아닌 분할 환수 등으로 비정규직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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