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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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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7.06.12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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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ㆍ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분리ㆍ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해양경찰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의 해체 발표 후 3년여 만에 부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을 해체했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에 뒀다. 인천의 거센 반발은 소용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서해 5도 수역 우리 어장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극성을 부렸다.

5.9 대선에서 인천시는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을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원내 정당 인천시당 모두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인천을 방문해 이를 약속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을 다시 인천에 둘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해양경찰에 독립된 작전권을 부여하는 일이 남았다. 새 정부는 해양경찰 부활과 함께, 해양경찰 해체 때 사라졌던 해양 분야 수사와 정보활동 기능도 같이 복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독립된 작전권을 줘야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제 갈등을 완충할 수 있다.

그런데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인천이 새 정부의 해양ㆍ항만정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5.9 대선에서 부산시는 ‘해양특별시 설립ㆍ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한 공약들을 제안했다. 해양 수도로서 자치ㆍ재정권 확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치,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등, 해양 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들을 제시했다.

부산의 ‘해양특별시 지정’은 항만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양 수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해양 수도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사법원 설치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부산의 전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있어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 국제분쟁의 성격을 띠는 해사 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의 최적지임에도, 부산에 밀릴 가능성이 높어진 것이다.

또한 인천의 항만 관련 대통령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항만ㆍ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수도권 규제’ 제외를 비롯해 신항 배후부지 매립토 부족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1항로 계획 수심 확보 등이 대통령 공약으로 담기지 않았다.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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