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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복합쇼핑몰 협의체 구성, 부천시장 참석문제로 난항부천시, “부시장이 협의체 위원장”…인천대책위, “진정성 없어”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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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7.06.07  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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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지난달 19일 신세계 쪽의 요구로 8월 말까지 연기됐다. 신세계는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된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의 부천시청 앞 농성은 지속되고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신세계 쪽이 토지매매계약 체결 연기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인천대책위는 신세계와 부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인천대책위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그 뒤 부천시는 지난 1일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를 개최하자고 부평구에 제안했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부천시에 요구했다.

부천시는 부천시에서 부시장이 참여하고 부천시상인연합회를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평구와 인천대책위 등은 김만수 부천시장이 직접 참석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한 부천시상인연합회는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히지만 부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부천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므로 시장 참석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부평구와 인천대책위가 불참을 통보, 협의체 구성은 결렬됐다.

부천시가 부시장을 내세운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를 보면,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돼있고, 위원은 해당 지역 내 대규모 점포ㆍ소비자단체ㆍ상인단체 등, 모두 해당 지역으로 국한돼있다.

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지자체 내부에 구성할 때 통용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부천시가 인접 지자체와 상인단체까지 포함해 제안한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는 산자부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부평구와 인천대책위의 의견이다.

인천대책위는 7일 성명을 내고 “5자 협의체나 부천시가 제안한 ‘유통업 상생발전 지역협력 사전회의’나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김만수 시장은 유통법을 운운하고 있다. 진정성이 없다”고 한 뒤, “김만수 시장이 진정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직접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이견 없는 유통법 개정, 6월 국회 처리해야”

한편, 중소상인들은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중국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선언한 뒤 국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신세계가 해외시장에서 실패를 국내시장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부산 연제구에서는 이마트타운 입점 저지를 위해 상인들이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광주와 창원에서도 출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신세계가 골목상권과 상생을 선언하고 출점계획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유통재벌도 유통생태계가 조화롭게 구축될 수 있게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대책위는 부천복합쇼핑몰을 포함해 국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유통법 개정안을 6월 국회 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이 25개나 발의돼있다.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의무휴업일 확대,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점 규제,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들에 포함돼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대선에서도 (원내 정당) 모든 후보가 규제에 동의했다.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탈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다. 이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는 시대흐름이다. 그리고 여야 간 이견도 많지 않다”며 “유통법 개정이 대표적인 민생 살리다. 여야가 6월 국회 처리로 민생 살리기에 부응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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