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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경찰청 부활’ 확정…해사법원 설치 과제
김갑봉 기자  |  wemin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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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7.06.07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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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해양 수사ㆍ정보기능까지 같이 복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약속대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부활’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를 해경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기존 17부ㆍ5처ㆍ16청에서 18부ㆍ5처ㆍ17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

해경과 소방청 독립으로 국민안전처는 사라지는 대신, 해경과 소방청 업무를 제외한 재난안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게 한다. 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 민주당은 이 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경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의 해체 발표 3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경의 수사ㆍ정보기능까지 같이 복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4년 5월 19일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해경을 공식 해체했다.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격하됐다. 조직은 4국에서 3국(해양경비안전국ㆍ해양오염방제국ㆍ해양장비기술국)으로 축소됐다. 본부 정원은 258명으로 해경 본청 정원 426명 대비 39% 줄었다. 또, 해경에서 정보ㆍ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200여명이 경찰청 소속으로 재편됐다. 아울러 해경본부를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해경을 해체한 2014년 11월, 베이징에선 한ㆍ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해경 해체 소식을 접한 중국어선 1000여척은 서해 5도 수역 어장을 싹쓸이했다.

해경을 해경본부로 격하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려하자, 인천에선 반발이 거셌다. 인천지역 보수ㆍ진보 진영의 국민운동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등 37개는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를 구성해 이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

“신속 대응과 국제 갈등 완충 위해 독립작전권 부여해야”

‘해경본부 인천 존치’는 2016년 총선 때 화두로 부각했다. 당시 인천대책위가 각 정당 인천시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그 입장을 물었을 때,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무소속 윤상현 후보는 침묵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부는 중부해경본부를 인천에 두고,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인천과 서해 5도의 여론을 달래려했다.

그러나 해경본부를 다시 인천에 둬야한다는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경 부활’ 여론으로 확산됐다. 이는 지난 5월 대선에서 화두로 부각했다.

원내 정당 5개의 인천시당이 먼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인천을 방문해 이를 약속했다.

해경 부활 확정으로 본청을 다시 인천에 둘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지난 5일 논평에서 “해경 부활을 환영한다. 인천 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관철될 것이다”라고 한 뒤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5도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경 부활로 조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해경 부활은)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다”고 한 뒤 “해경 부활과 함께 해경에 독립된 작전권을 부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제 갈등을 완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갈등 완충은 해경, 국제분쟁 전담은 해사법원

독립된 외청이었던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격하되면서 수사ㆍ정보인력이 대거 축소됐고, 축소된 인력은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수사 범위 또한 해양에서 해상으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경 부활과 함께, 해경 해체 때 사라졌던 해양 분야 수사와 정보활동 기능도 같이 복원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가 해상에 국한된 것은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만 다루는 것이고, 해양으로 확대하는 것은 해상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육지와 연결돼있으면 육상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해경은 육지경찰과 달리 해상치안뿐 아니라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 국제해양갈등 완충 등의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육지)경찰의 수사권 독립 시 나란히 해경의 수사권 독립이 요구된다. 이는 검찰, 육지경찰, 해양경찰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도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갈등에 대처하려면 부활한 해경 본청을 인천에 두는 것과 함께 해사법원 또한 인천에 설치하는 게 요구된다.

해사법원은 해상 사고, 해양ㆍ선박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중국은 해사법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해사법원이 따로 없어 부산지법 해사사건 전담부(15명), 서울중앙지법 국제거래 전담부(6명), 서울고법 국제거래전담부(6명)가 맡고 있다.

국내 선박 보유량과 무역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 처리되는 해상 사건은 적다.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국내 해상 사건 상당수가 영국 등, 외국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나서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사법원 설치가 가시화됐다. 그 뒤 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이후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해사법원은 인천에 있어야한다. 바다도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국내 선사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있어 사건 수가 가장 많고, 대법원도 가깝다. 또한 국제소송 시 국제공항과 항을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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