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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죠?사고 즉시 경찰 신고가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하면 돼
장호영 기자  |  bpnews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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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호] 승인 2013.03.06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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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경찰이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다음 실제 사례들을 통해 처리 방법을 짚어보자.

사례1> 2012년 8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ㄱ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ㄱ씨는 갈비뼈와 다리를 다쳤고,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다. 그런데 가해 차량 주인인 ㄴ씨는 무보험(=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었다. ㄱ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 주인이 꽤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 ㄴ씨에게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확인한 후 사고 현장과 ㄴ씨의 면허증을 촬영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다음날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병원을 갔다 온 ㄱ씨는 ㄴ씨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130만원과 병원비ㆍ휴업 손해ㆍ합의금 등 170만원, 총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 ㄴ씨도 승낙했다. 하지만 ㄴ씨는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았고, ㄱ씨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변이 없었다. 결국 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례2> 2012년 11월, ㄷ씨가 몰던 차가 사거리 신호등 앞 부근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ㄹ씨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헌데 ㄹ씨의 차는 무보험 차였다.

ㄷ씨는 바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했고,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사고 현장에 와 사진을 찍었다. 담당 직원은 “ㄹ씨에게 90%의 과실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ㄷ씨는, ㄹ씨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해,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다음날 차량 수리비 견적 등을 계산하기로 하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차량 수리비가 160만원가량 나와, ㄷ씨는 병원 치료비 등을 포함해 합의금 총300만원을 요구했고, ㄹ씨는 돈을 구해 다음날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자 돈을 구하는 중이라는 답변만을 얻었다. 결국 ㄷ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ㄹ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ㄷ씨와 합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합의 기한을 줬으나, ㄹ씨는 연락이 없었다. 이에 화가 난 ㄷ씨가 전화를 하자, ㄹ씨는 “나만 잘못했느냐. 당신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경찰도 내가 잘못한 건 보험을 안든 것밖에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 후 ㄷ씨는 다시 전화했으나, ㄹ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듯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두절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무보험 차의 경우, 보험 기간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미처 재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도 있으나, 실제 보험 가입비가 없거나 이른바 대포차(=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무보험 차나 뺑소니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치료를 다 마친 후에는 서류를 구비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이며, 보장사업 청구는 자동차 보험회사 아무 곳에나 전화로 해도 된다. 사망ㆍ후유 장애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시에는 위로금이나 통원 치료 시 차비,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수당 등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부상 시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부 보장사업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경우 경찰에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간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에는 우선 개인이 치료비를 지출하면 된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합의만을 기다리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큰 인명피해를 내지 않는 한 무보험 차 운전자는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 정도만 받기 때문이다. 보장사업을 청구할 경우, 우선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준 후 무보험 차 운전자에게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처리된다. 단,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뒤 개인 합의금을 또 받아서는 안 된다.

위 사례에서 본 ㄷ씨의 경우도 개인 합의를 기다리다 경찰에 늦게 신고하고 병원도 늦게 찾아가, 입원 치료를 못하고 통원 치료를 하게 됐다. 통원 치료를 하다 보니 치료에만 두 달 가까이 걸렸다.

그럼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할까?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면 된다. 자차 처리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낸 후 무보험 차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ㄷ씨의 경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자동차공업사와 논의해 최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자차로 처리했다. 총수리비 88만원 중 20만원을 ㄷ씨가 부담했으며, 68만원은 보험회사가 부담한 것이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ㄹ씨에게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야한다는 것이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수리한 후 무보험 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험회사나 경찰서 관계자는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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